도입기관 겨우 40 개소…기술 및 안정성 부족 지적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상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실제 도입한 곳은 10월 현재 40여 곳에 불과하다. 중앙행정기관 7곳, 지방자치7곳, 공공기관 16곳, 민간기업 13곳이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유출돼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을 뿐, 대부분 도입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부진한 원인으로 아이핀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게임 업체, 포탈 사이트 등 민간 기업에서 아이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수요자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추진하고 보자는 식의 기술 중심적 사고가 앞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황중연 원장은 아이핀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아이핀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부담 및 서비스 이용 시 불편으로 이용자들이 떠날 것을 기업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형준 의원은 "문화컨텐츠 사업의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전자상거래 사업을 손에 쥐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아이핀 서비스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정통부는 이 사업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충돌 양상만 빚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아이핀 서비스를 위해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이핀 사업자와 신용카드, 통신사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미 시행중인 서비스라 다시 거둬들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기술 및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 등을 해결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