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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호주, 구글·페이스북에게 콘텐츠 사용료 지불 요구

[아이티데일리]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알파벳 구글에게 호주의 지역 미디어들에게 광고 수익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재무부는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호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시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양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주요 수입원인 광고를 독식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사들의 불만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알파벳 구글에게 호주의 지역 미디어들에게 광고 수익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구글 홈페이지>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의 경쟁 감시기구인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콘텐츠 지급 규정에 대해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의무적인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자율규약을 마련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ACCC에 7월까지 의무규약 초안을 작성해 입법예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프라이든버그는 행동 강령에는 데이터 공유, 뉴스 콘텐츠의 순위 및 표시, 뉴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공유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위약금과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연간 약 90억 호주달러(약 7조 원)의 가치가 있으며 2005년 이후 8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ACCC의 디지털 플랫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온라인 광고에 지출된 100달러 당 거의 3분의 1이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새로운 통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페이스북 호주와 뉴질랜드의 윌 이스턴 상무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호주의 미디어 등 출판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미디어 행동 강령이 마련되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은 산업계, ACCC,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행동강령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이 호주의 미디어 업계를 강타하고 몇몇 지역 매체가 광고 수익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새 법규가 제정될 때까지 연방정부는 상업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12개월의 주파수 세금 면제, 그리고 5,000만 호주 달러의 공익 뉴스 수집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디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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