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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페이스북, 저커버그 결정도 뒤집는 감독위원회 출범

[아이티데일리] 페이스북이 구성하는 콘텐츠감독위원회가 출범한다. 로이터통신에 띠르면 페이스북은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지시 또는 경영상 결정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콘텐츠 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 20명이 확정됐다. 여기에는 전직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 헌법 전문가, 권익 옹호자들이 포함됐다.

   
▲ 페이스북이 마크 저커버그 CEO의 의사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감독위원회를 출범했다.

일각에서 페이스북의 '최고법원'으로까지 불리는 이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의 허용 여부를 놓고 회사와 마크 저커버그 CEO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저커버그 CEO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며 위원회 창설 자체도 저커버그가 지시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그 동안 게시되는 콘텐츠의 품질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네이팜탄 공격에서 도망치는 벌거벗은 베트남 소녀의 사진을 삭제한 경우나 로힝야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미얀마에서의 혐오 발언 등의 콘텐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독위원회는 혐오 발언과 괴롭힘, 국민의 안전을 포함한 도전적인 내용 등 작은 내용의 콘텐츠까지 필요하다면 심사 대상으로 삼아 구독자의 콘텐츠 품질 제고 요청에 부응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이번에 구성되는 초대 위원회 멤버들이 27개국에 걸쳐 있으며 최소 29개 국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멤버의 4분의 1과 4명의 공동 의장 중 2명은 미국인이 맡게 된다.

페이스북과 공동으로 멤버를 선출한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미연방 순회재판관 출신으로 종교자유 전문가인 마이클 맥코넬, 헌법전문가인 자말 그린, 콜롬비아 변호사 카탈리나 보테로 마리노, 헬레 토닝-슈미트 전 덴마크 총리다.

초기 멤버로는 안드라스 사조 전 유럽인권재판소 판사, 줄리 오보노 인터넷산스프론티어스 집행이사, 예멘 활동가 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타우와쿨 카르만 전 가디언 앨런 러스브리지어 편집국장 등이 포함됐다.

페이스북 닉 클레그 글로벌 담당자는 이사회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즉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올 여름부터 콘텐츠 및 이슈들을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저커버그의 약속에 따라 앞으로 최소 6년간 1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은 지원하지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 멤버는 차후 4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의 통상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사안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는 또한 광고나 페이스북 그룹을 포함한 중요한 결정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 후 내부 결정을 거쳐 페이스북에 정책 권고할 수 있다. 콘텐츠가 삭제된 사례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회사 측은 수천 건 중 극히 일부만이 이사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이 30일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의 맥코넬 공동의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위원회는 인터넷 경찰이 아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문제를 다룰 신속처리 집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위원회 멤버이자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원인 니콜라스 수저는 "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책과 과정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자인 카토 연구소의 존 샘플 부사장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조작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기로 한 페이스북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수저는 “온라인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오해받는 사람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부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초기 멤버들이 다양하고 인상적인 면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가 대담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얀마 기술 중심 시민사회단체 판디야르의 제스 칼리베 피터슨 CEO는 페이스북의 보편적인 커뮤니티 표준에 비해 위원회가 절제된 이슈에 좀 더 깊이 개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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