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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전 직원 이나루티앤티에 소스코드 유출로 형사처벌전문가 “불법 복제 및 소스코드 유출은 더 이상 없어야”
   
▲ 틸론과 이나루티앤티의 SW저작권 관련 소송 요약 (출처: 틸론)

[아이티데일리] 주식회사 틸론(대표이사 최백준)의 전 직원인 오경근 씨가 주식회사 이나루티앤티(대표이사 배희숙)에 소스코드를 유출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정소송 9년 만이다. 

이 같은 법정소송(사건 2015고단3010)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 7일 1심에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제1호, 2호를 각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며 기각시켰고, 이후 피고가 항고를 하지 않아 지난 4월 말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원고인 틸론이 당시 자사의 연구소 모바일 팀장인 오경근 씨가 DVD를 이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경쟁사인 (주)이나루티앤티(이하 이나루티앤티) 측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탈취당한 소스코드를 회수했고,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인 틸론의 책임연구원이자 피고인인 오경근은 지난 2012년 3월 23일경 연구소장 신승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해 4월 19일경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clouder 모바일 앱 소스’, ‘ecloud 모바일 앱소스’ 등의 소스코드를 DVD 1장에 입력해 틸론에 제출함과 동시에 인터넷 네이버의 백업 시스템인 ‘N드라이브’에 업로드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피고인 오경근은 2012년 4월 말경 이나루티앤티의 연구소장인 오봉호로부터 오픈소스로 데스크톱용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FreeRDP’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하는 작업(일명 포팅) 등에 관한 용역을 제안 받았고, 2015년 1월경에는 이나루티앤티 배희숙 대표이사와 이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월 4,416,670원 상당을 지급받는 용역계약도 체결했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 오경근은 ‘receiver1s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고인 틸론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이다.

이밖에 이나루티앤티는 틸론의 소스코드를 복사해 개발한 가상화 솔루션을 판매하면서 틸론의 제품 소개 자료와 UI는 물론 상호와 제품명 등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이나루티앤티가 공급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총 3차례의 감정평가를 통해 틸론 제품과 99.2%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틸론의 이춘성 부사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틸론의 기술을 몰래 빼돌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UI만 변경해 제품을 만든 것이 적발되자 이나루티앤티는 9년여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각종 허위사실로 틸론을 비방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이나루티앤티 배희숙 대표가 현재도 한국클라우드협동조합 이사장과 ‘C’사 회장직을 맡는 등 동종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 담당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문영역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부재로 9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면서 이미 여러 회사로 기술이 흘러가 피해가 가중된 사례이다. 국내 IT업계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기술 도용 관행에 올바른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적자산의 가치 평가에 대해 인식의 재고가 필요한 시대임은 분명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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