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미국과 중국의 감정 대립이 총성 없는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무역분쟁에서 촉발된 갈등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스파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기술 전쟁으로 비화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격한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갈등의 양상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통신 서비스로 옮겨 붙을 분위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사업자들의 미국 내 서비스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사업부와 차이나유니콤은 FCC에 대해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20년이나 묵은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 차이나텔레콤 등은 미 FCC에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20년이나 묵은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차이나텔레콤 전시 부스 모습.

차이나텔레콤 등의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미 법무부와 다른 연방 기관이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일촉즉발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FCC에 관련 조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미국 지사는 미국 정부 및 기관들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FCC가 특정 잘못된 정보에만 의존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 우려에만 근거해 미국 내 통신사업 운영권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요청서는 또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신뢰 부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와 함께 "차이나텔레콤의 영업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국가안보 및 법 집행 리스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업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FCC에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FCC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컴넷 등 국영 중국 통신회사에 대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경고성 이유 진술 명령을 내렸다. 아지트 파이 FCC 의장은 당시 FCC는 "중국공산당의 착취, 영향력, 통제에 대한 이들 기업의 취약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이달 초 FCC에 "미국 통신 시장 발전의 소중한 기여자로써 20여년 동안의 이력을 살펴 보면 FCC 규제 의무를 준수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법 집행 기관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퍼시픽네트웍스와 컴넷은 "중국 정부나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이익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 72명의 미국 시민을 포함해 2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의 법 집행과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FCC는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의 통신 사업에 대한 승인을 이들 중긱 기업에게 허가했다.

FCC는 2019년 5월 중국 정부가 서비스 라이선스를 이용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위험을 들어 차이나모바일의 서비스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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