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 강화 조치를 촉구하자 일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인터넷서비스 기업에 대한 책임보호 조항에 대한 개정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법률 조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며 미 상무부에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FCC에 청원하라고 지시했다.

마르코 루비오, 켈리 로플러, 케빈 크레이머,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FCC에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를 재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기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선의로 불건전한 내용물을 감시하거나 제재하는 것에 대해 민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옹로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찬반 양론이 가열찬 논쟁을 벌여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재검토를 요청한 서류에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다양한 편집과 홍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용자 콘텐츠를 수익화하고 편집한다. 230조를 새롭게 살펴보고 '선량한 의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과 함께 해석할 때“라고 썼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도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의원들 견해를 그대로 반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콘텐츠에 대해 선량한 의도를 넘어 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 장관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변경은 미 의회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공식적으로 FCC에 230조를 재점검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업, 특히 트위터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노출된 결과 나온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트위터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에 대한 트윗에 경고 의미의 ‘팩트 체크’ 라벨을 붙이고 논쟁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축소하려는 의도다. 트위터가 트럼프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트럼프의 게시물에 도전한 것으로 비쳐졌다.

미국이 다시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업계를 지지하는 한 옹호 단체는 사업부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규제할 기관이 할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아지트 파이 FCC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보지 못한 청원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사안임을 암시하는 벌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