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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U, ‘앱스토어’ 반독점 혐의로 애플 조사

[아이티데일리] 라쿠텐의 전자책 부문 자회사 코보(Kobo)가 “애플 앱스토어가 애플의 힘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유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EU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라쿠텐의 전자책 부문 자회사 코보(Kobo)가 “애플 앱스토어가 애플의 힘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유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EU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의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여부 조사는 코보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e북의 30% 수수료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3월에도 라쿠텐은 애플이 자체 애플 북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된 전자책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라쿠텐의 불만은 지난해 스포티파이(Spotify)가 유럽에서 제기 한 불만과 거의 비슷한 모양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의 강력한 파워를 이용해 경쟁사의 혁신을 억제하고 자체 애플 뮤직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위 ‘애플 택스(Apple tax)‘라는 이름의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수수료는 앱스토어에 올리는 댓가로 첫해 동안 앱스토어를 통해 일으킨 스포티파이 매출에 대해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그 후에는 매년 15%를 적용한다. 스포티파이가 제기한 독점 금지에 대한 불만은 유럽에서 여전히 ​​조사 중이다.

애플은 수수료 수익으로 앱스토어를 유지 관리하고, 콘텐츠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지침을 시행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은 아마존프라임비디오와 같은 일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30% 수수료 적용을 예외적으로 우회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애플은 또한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가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빅 테크 회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앱스토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으로 미국 규제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또한 도매업자가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불법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3월 프랑스 독점 금지 당국에 의해 12억 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라쿠텐은 유럽에서 애플에 대한 독점 금지 불만을 제기한 세 번째 회사다. 블루투스 추적 장치로 유명한 타일(Tile)은 지난달 EU 경쟁위원회의 마가렛 베스타거에게 서한을 보내서 애플이 반독점 금지를 이겼다며 비난했다. 타일은 애플의 iOS 13.5 블루투스 설정 업데이트로 애플 자체의 파인드마이(FindMy) 앱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경쟁사의 제품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애플에 대한 세 번째 독점 금지 불만에 대한 계시는 애플 앱스토어의 제품 및 서비스 추정 총액이 2019년 5190억 달러에 달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 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 조사는 30%의 수수료를 통해 애플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지는 세분화하지 않지만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만으로도 6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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