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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분증 시대 열렸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개시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통해 디지털 공인 신분증 국내 최초 상용화
   
▲ 이통 3사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이티데일리] 멤버십 카드, 신용카드에 이어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갑 없는 세상’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4일부터 보인확인서비스 ‘패스(PASS)’ 앱을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인 신분증을 디지털화했으며, 법적 효력도 부여받았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하고,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면 된다. 앱 내에서 면허증의 고유 번호 등을 인식하며,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면허증 등록 단계에서는 ‘패스’ 기반의 본인 확인은 물론,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도록 해 타인의 등록을 원천 차단했다. 또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함으로써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패스 앱을 이용하는 3,000만 명의 개인 가입자는 물론, 운전자의 운전 자격이나 고객의 성인 여부 등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과 사업자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 서비스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다.

통신3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운전면허증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ICT 기술을 적용했다. 우선 이용자가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 실시간으로 단말 명의와 소지 여부는 물론,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 여부가 동시에 인증돼야 등록이 완료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동된 이동통신 3사,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패스 앱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되며, 통신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정보와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연동해 관리하며 사용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한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해 전구간을 암호화하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 보안성을 높였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이는 패스 앱이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동시에 거치는 이중 구조 인증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의 기본 화면은 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로만 구성해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모든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닌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공되며, 캡처 방지 기술도 적용했다. 실행 시 마다 인증을 거쳐 제공되는 안전한 서비스인 만큼,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

24일부터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전국의 CU와 GS25 편의점 모든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입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와 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의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운전자격 확인이 필수인 렌터카,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운전면허확인 서비스’를 교통 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공항공사도 연내 국내선 출국장에서 이 서비스를 공식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훈배 KT 커스터머신사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한민국의 통신3사가 최초”라면서, “점차 ‘패스’의 활용 분야를 넓히며 디지털 증명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확산된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신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용 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3사는 오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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