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테크업계 대기업 수십 개사와 18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유학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페이팔 등도 이들 대학의 소송을 지원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면에서 이구동성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규제 제도는 미국의 미래를 위협할 뿐 실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서면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재능 있는 유학생들을 끌어오는 데 달려 있다. 유학생들은 차세대 발명가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미국 18개 주 검찰총장들도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비자 발급 금지를 무효화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주 명령 금지를 요구하는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이민세관수사국(ICE)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학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9월 이후에는 유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인 마우라 힐리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어리석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해외로부터의 유학생이 미국에 가져온 경제 효과는 447억 달러(53조 6,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영주권(그린카드) 발급 중단, H-1B 비자와 같은 노동비자 발급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 억제에 나서고 있다. 백악관은 올가을 학교와 대학의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유학생 비자 규제는 그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에 반해 하버드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은 가을부터 모든 강의를 온라인화하려 하고 있다.

백악관의 노림수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수업 재개다. 온라인 강의만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위협해 트럼프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유학생 비자 규제를 피하려면 어떻게든 대면 강의를 시작해야 한다.

기술기업들과 여러 주에서의 반발은 코로나19가 재 창궐하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트럼프의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계속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으로 미국의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트럼프의 재선에 켜진 빨간 불은 짙어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