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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txt] ICT 업계 92%, “선급금 제도 개선 필요하다”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중소기업·스타트업 수익성 악화…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이중 부담
   

[아이티데일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국내 ICT 산업계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ICT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선급급 이행보증 제도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기업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거해 계약 금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은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액의 최대 70%를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프로젝트 수행에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선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서 발급 비용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공공 ICT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이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려면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SW공제조합에 가입한 기업은 SW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게 수수료 등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SW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서 발급 한도를 초과한 경우 SGI서울보증이나 일반 금융기관(은행 등)을 이용하게 된다.

보증서 발급 시 보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출해야 한다. 수수료가 가장 낮은 SW공제조합의 기본 수수료는 0.34~0.425% 수준이며 기업의 규모나 신용도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의 수수료는 최대 2.55%,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높은 수수료와 더불어 여신한도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은 민간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수백~수천만원의 보증 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면 수주 기업의 재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급금 이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급금 이행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기업은 91.8%에 달했다. 특히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밝힌 기업은 83.7%, 선급금 이행보증 수수료 인하 및 보증금액 축소 등을 주장한 기업은 93.9%로 집계됐다.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출해야 하는 것은 선급금 보증 수수료만이 아니다.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공 프로젝트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보증제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금 보유량이 적은 중소기업·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측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전략이 ICT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선급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급금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보증서 제출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스타트업까지 확대해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등의 보증 수수료를 인하해 프로젝트 수주의 부담 또한 덜어줘야 한다.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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