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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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현안 대응 위해 정부기관 벽 허문다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범부처 협의체로 일관된 정책 추진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 현안 대응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가 출범한다.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책협의회의 목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경우 그간 각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정책 추진에 혼선이 있었다는 점에 미뤄보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보다 빠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 오는 18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통계청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관련 사항, 기타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 신기술대응, 데이터안전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세부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제1차 회의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공유 사항과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방안,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방안과 최근 일상화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및 규제 샌드박스 등 주요 사업이나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협의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관계부처의 의견을 우선 청취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고 정책의 추진 동력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및 각종 민관협의회, 국제협의체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를 확대하고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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