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야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인호 민간위원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2년 10월까지 2년간 ▲신설·강화되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위원장으로 선정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규제 관련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데이터의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없다.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향하는 바” 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 잡힌 규제심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제 혁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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