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비스 확대하고 이용률 끌어 올린다”
전자정부본부는 2004년 4월 전자정부 기능을 정통부로부터 인계받은 이후, 2005년 3월에 전자정부 기획기능의 '전자정부국'과 운영기능의 '전자정부지원센터'가 통합돼 신설됐다. 이때부터 전자정부본부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주무부처 역할을 하게 됐으며 본부의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도 당시에 신설됐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전략기획팀은 전자정부 정책 기획부터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 홍보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최재용 팀장.
행자부로 전자정부 기능을 일원화한 것에 대해 전자정부본부 실무자들은 "행자부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부 전체를 종합적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전체 부처의 큰 그림을 보고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옷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전략기획팀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때 수립한 31대 로드맵 과제를, 연도별 수행 계획 '계획 수립(2003)-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및 ISP(정보전략계획)(2004)- 시스템 구축(2005)- 구축 시스템 통합, 확산 및 고도화(2006)- 통합 서비스 제공(2007)'을 세워 단계 별로 추진했다.
본부총괄담당 김엽 사무관
"전자정부 본부 7개 팀 통합하는 고리역할"
본부총괄 담당 김엽 사무관
김엽 사무관은 전략기획팀 내 본부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을 기획하고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본부 내 7개 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사무관은 전략기획팀 근무 이전인 2003년 2월부터 1년간 다른 조직에서 파견 근무 당시, 지역정보화 부문의 일을 했고 2004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김 사무관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이 현재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자정부 사업 성과로 김 사무관은 로드맵 과제 가운데 수출입 물류, 전자무역 등에 중점을 둔 결과 기업전용 창구, 부처 간 서비스 단일창구, 외국인 창구를 마련하게 된 점을 꼽았다. 이 사업은 정통부에서 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인수받아 약 1년 반 정도 진행 했으며 전자정부 사업 중 가장 성과가 눈에 띄는 사업 부분이라는 게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업무를 이관 받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밝힌다. 관련 서류를 비롯해 지식, 노하우 등을 온전하게 이전 받는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정통부 해당 부처에서 많은 도움을 준 덕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김 사무관은 덧붙였다.
또한 전자정부사업을 위해 전자정부본부 내 주간 '내부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팀별 의견 조정 및 업무 공유를 하고, 매달 정보사회진흥원(연구 지원조직), 자치정보화조합과 함께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해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부처 간 행정시스템 통합으로 '42종 정보 공유‧서류 발급 4000만건 감소'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4월부터 올해까지 5개년 간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는 약 9,300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3,000억원 정도가 범정부 통합 1, 2센터를 구축하는데 소요됐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다수 부처 연관 과제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전자물류, 전자무역 등 31대 과제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자정부 기획담당 이세영 서기관
"대한민국 전자정부 고민= 나의 고민"
기획담당 이세영 서기관
이세영 서기관은 미래 전략/정책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전략기획팀에 근무하기 시작해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서기관은 "전자정부 사업의 로드맵을 중심으로 성과, 보완할 사항, 해외 사업 동향 등을 파악해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사업 평가와 사업 기획은 땔래야 땔 수 없는 부분인데 기존 평가업무 시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한 사업 기획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고민이 바로 전략기획팀 실무자들의 고민"이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은, 내년부터 시작될 차세대 전자정부의 향후 5년 간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준이 이미 상위권 안에 진입 했고 벤치마킹할 대상 국가가 더 이상 없어 차기 방향성을 세우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다 보니 전자정부의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이 서기관의 설명이다.
차세대 전자정부의 5개년 계획 수립은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기초 연구를 통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 사업 계획을 수립, 지난 4월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6월 7일 45개 각 부처의 정보화 책임관(기획관리 실장)들이 모인 CIO협의회에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 서기관은 "실제 서비스 대상인 수요자, 국민의 생각, 참여가 중요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공청회까지 열게 됐다"며 "차기 전자정부 사업은 특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에 비중을 둬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부처별로 단위 시스템이 구축‧운영된 나머지 업무혁신과의 연계가 미흡했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 가운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업은 단연 그 성과가 눈에 띈다. 각 부처별로 구축된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합, 활용해 서비스의 단일 창구(G4C)를 제공하게 된 것.
예를 들어 기존에 공장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산자부, 환경부, 지방자치부, 건교부 간 업무 시스템에 칸막이가 있어 국민들이 일일이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복합 처리를 해야 했으나, 부처 간 경계 없는 서비스(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이뤄지게 돼 이제 한 곳에서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호적, 주민등록 등 42종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게 됐으며 연간 구비서류 발급이 4,000만건 정도가 감소했다.
정보화평가담당 이수미 사무관
"사업성과에 대한 외부 관심만큼 업무 자부심도 커"
정보화 평가담당 이수미 사무관
이수미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전략기획팀에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략기획팀 내에서도 이 사무관이 맡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 평가는 외부로 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업무 분야다.
성과 관리는 크게 '진도 체크'와 '목표한 성과 달성 부분에 대한 체크'로 나뉘는데, 예산 집행과 긴밀한 진도 체크는 주간 점검회의를 통해 정례화 시켜 점검하고 있으며, 주로 목표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현재 전자정부 사업의 진척 사항 점검을 비롯해, 로드맵 성과 및 홈페이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밖에 정통부와 행자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기존 정통부 주관 하에 이뤄지던 부분 평가를 지난해부터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 부처 간 중첩되는 업무와 협의할 부분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 사무관은 말한다.
또한 정보화 평가 업무 시 어려움으로 이 사무관은, "예산 1억원 이상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화 평가를 진행 중인데 타 부처와 관련된 일이라 부처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홈페이지 관리의 경우 2001년~2005년까지는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들의 홈페이지 진단평가를 해 기관 홈페이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왔으나, 2006년부터는 250개 각 기관들로 부터 진단 신청을 받아 홈페이지 진단 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홈페이지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된 '2007년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리'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사무관은 "홈페이지마다 수준이 제각각이라 평가 툴을 이용해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매년 진단 지표를 개발해 이를 토대로 보완 사항을 찾아 개발해 가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연찬회를 열어 우수 홈페이지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일주일 이상씩 걸리던 수출입 물류 처리도 하루 이틀 안에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전략기획팀 최재용 팀장은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현재 전자정부 선진 국가인 미국, 싱가포르와도 대등한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서도 상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시스템 이용률 90%이상 끌어올릴 것"
차기 전자정부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약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세부 과제별 BPR 및 ISP 위주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차세대 전자정부의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됐다. 기초 연구를 통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 사업 계획을 수립, 지난 4월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6월 7일 45개 각 부처의 정보화 책임관(기획관리 실장)들이 모인 CIO협의회에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2008년에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온-나라 BPS 등 마무리 안 된 과제를 완수하고 시스템의 지방자치 보급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협력담당 정영준 서기관
"국내 업체의 해외사업 위해 마당 넓힌다"
국제협력담당 정영준 서기관
정영준 서기관은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10일자로 행자부 전략기획팀에 합류해 국제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최근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돼,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외국 '연수단'의 교육과 초청 받은 국제회의에 참석해 설명회와 홍보활동 등 부쩍 업무가 늘었다.
정 서기관은 미국, 북유럽(덴마크, 스웨덴) 등 전자정부 선진국들의 사례 가운데 벤치 마킹할 부분을 찾고 개도국에는 국내 시스템을 널리 알려, 결국 국산 업체들이 해외 전자정부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마당을 넓혀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사업 성과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솔루션 수출 사업으로 까지 이어져 산업적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라고 정 서기관은 말한다.
또한 그동안 가시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 묻자 정 서기관은, "해외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 국가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활성화했으며, 실제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참여정부에 들어와 국내 기업들이 3.5억불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전자정부 수준이 높다는게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공식적으로 5.46억불이라는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0여 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캐나다 IT조달 박람회에는 주빈국으로 초청받았다. 이어 프랑스 세계 전자정부 포럼 쇼케이스도 주빈국으로 초청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사업 성과를 톡톡히 인정받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앞으로 해외에 나가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 전자정부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하고 "아시아 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된 '전자정부 아시아 포럼'에서도 전자정부 선진국으로서 주도권 쥐고 아시아 국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에 비중을 둬, 현재 47~60%의 전자정부 시스템 이용률을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IT 신기술(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재용 팀장은 "이 밖에도 시스템에 축적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에 집중 투자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지역,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행자부가 맡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정은 기자
je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