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기업 지원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달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 ‘기업 개인정보보호 상담코너’를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 실시로 기업들은 개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상당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나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처벌받거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ISA는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전국 순회 봉사단’도 운영한다. 전국 순회봉사단은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정보보호 점검과 실무자 대상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KISA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개설한 ‘기업 개인정보보호 상담코너’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이나 운영과정상 필요한 법률 자문과 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자문할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한 게임사이트가 회원들의 탈퇴 요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여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다. 해당업체는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회원정보 도용 및 훼손방지를 위해 탈퇴 요청 시 주민등록등본 요구가 최선이라 생각했다.”고 말해 관련 조항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을 하여 법률 위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KISA는 기업들이 최근 시작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해설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업 인수·합병 시 개인정보 고려사항,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지침·가이드의 내용 및 침해구제방안, 그리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사례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기업들의 상담창구 이용이 활성화 될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SA-대한상의, 중소기업 지원 위한 MOU 체결
한편, KISA는 대한상공회의소와 7월부터 연말까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전국 순회 봉사단’을 운영한다. 전국 순회봉사단은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정보보호 점검과 실무자 대상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홍섭 KISA 원장과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6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중기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체결을 계기로 중기 대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지원, 정보보호 가이드 개발·배포, 정보보호 실태조사 등을 중기 정보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KISA의 이홍섭 원장은 “이번 제휴로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김효성 부회장은 “이번 협력이 예산이나 IT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IT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한상의 IT화콜센터와 전국상의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KISA는 지난달 셋째주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정보보호 거리홍보와 정보보호대공모전수상작 전시회 개최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해킹대응경진대회 및 건강한 PC만들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유지 기자 yjlee@infote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