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공분야 RFID 확산사업이 4월말을 전후로 사업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공공사업 역시 대부분 SI 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일찌감치 이들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RFID 중소기업들의 SI업체를 향한 구애가 시작되고 있다.

민수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실정상 RFID 중소기업에는 이들 공공 프로젝트들이 단비와 같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마냥 즐거워 하고만 있을 형편은 아닌 것 같다.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 SI업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 벌써부터 걱정되기 때문이다.

몇 번의 지난 사례를 통해 지적돼 왔던 프로젝트 예산 배분의 형평성, 중소 협력사업자들의 빈번한 교체, 저가 수주로 인한 프로젝트 부실 등 SI업체들로부터 야기됐던 문제점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SI업체들의 RFID/USN 공공 프로젝트의 수주실태를 보면, 대부분 저가라도 수주하고 보자는 주의였다. 일례로 20억의 예산이 책정된 프로젝트를 입찰할 경우 80~90%, 심지어는 그에 미치지 못해 낙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저가의 프로젝트 수주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초기 협력사업자들을 가차없이 교체하는 행위다. SI업체들은 사업을 수주하기 전까지는 협력사들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빼줄 것처럼 하다가 일단 수주하게 되면 태도를 돌변했다. 민간 프로젝트가 전무한 실정이라 적자를 보면서까지 참여하려는 중소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SI업체들이 악용한 것이다. 즉, 초기 협력사들 말고도 공공 프로젝트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여러 중소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SI업체들은 쉽게 교체카드를 꺼낸다고 한다. 작년에도 일부 사업에서 이러한 행태가 버젓이 나타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저가 수주는 또한 프로젝트의 부실로 이어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SI업체들도 어느 정도 적자를 떠안는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적자폭은 중소기업이 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HW와 SW를 공급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적자를 덜 보기 위해 저가의 장비를 공급할 것이고, 인력 역시 5명이 투입돼야 할 것을 2~3명 선에서 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어떻게든 모양새만 갖추고 최종완료보고회와 감수만 무사히 잘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됐던 프로젝트 중 일부는 부실 그 자체라는 오명아래 놓여있기도 하다.

프로젝트 예산 분배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재 예산은 주관기관에서 주관사인 SI업체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SI업체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물론, '하드웨어 표준품셈'과 '소프트웨어 대가산정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대가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수히 지적돼 왔던 SI업체들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FID확산 프로젝트는 민간분야의 RFID 도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RFID/USN 기술과 각 산업의 융합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해내겠다는 중차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하려면 각 사업 주체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완성도 높이기에 주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SI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의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부당한 구조가 곧 부실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한 프로젝트 진행 절차와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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