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할인혜택 60~70%→ 50%로 조정…연간 1건으로 할인 제한
지난해 KISA의 인증평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평가기관 2곳이 탄생했으나 여전히 KISA에는 20여개의 제품들이 대기 중이다. 실제 민간평가기관인 KTL과 KOSYAS는 최근 첫 번째 CC인증평가를 완료했고, 평가 반을 확대해 업무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으나 평가계약을 체결한 대기 제품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KISA에서 CC인증평가 시 중소기업 할인혜택이 주어져 대부분의 보안업체들은 약1억원(국제용 평가, 6개월 기준)의 평가 수수료를 2500만원까지 할인받아 왔다. 60~70%의 할인혜택을 받아왔던 것. 하지만 올해부터는 50% 할인 혜택만 주어지며, 지금까지 모든 평가 계약 제품에 대해 할인혜택이 주어졌으나 이제 연간 1건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 할인혜택을 역이용하여 한 업체가 동시에 여러 제품의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하는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과 같은 무리한 할인을 안해주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KISA의 할인 폭이 민간평가기관의 평가 수수료에 10~20%도 아니고, 4분의 1로 커서 향후 민간평가 기관에 평가 제품이 몰릴 경우 같은 CC인증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간에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초 정보보호산업협회 일부 회원사(보안 업체), 인증평가기관 등과 함께 '정보보호 토론회'를 가졌는데 당시 KISA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없었고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현재 KISA의 인증평가 적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고등급(EAL 5, 6, 7)의 인증평가 수행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칩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아이템 평가 위주의 국가기반 전략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 이는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쯤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 KISA의 CC인증평가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가 과거 정통부에서 행안부로 바뀜에 따라, 현재 행안부에서 KISA의 CC인증평가 업무를 관리, 감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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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je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