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규정 및 교육 전무, 보안 관리 허술 등이 원인으로 밝혀져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국내 기술개발 전담 연구소 보유한 혁신형/해외진출 중소기업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7%가 기술유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원이 최근 5년 동안 132건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피해규모는 200조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전체의 65%에 이른다"고 19일 개최된 '제1회 한국산업보안포럼 심포지엄'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례 및 현황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보안관리 규정 및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보안인프라 구축은 대기업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보안 관리에 허술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07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 사고는 대부분 퇴직한 직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유출 방법은 복사/절취, 이메일, 인력스카웃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이 중국,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20개 기업들을 정밀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 기업이 기술유출의 경험이 있으며 현지 당국의 보유기술 및 정보보호 노력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도 9개사나 됐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재발을 막기위해 철저히 되어야 하는 기술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이미지 관리 위해 소극적인 편"이라며 "이는 피해 증대의 원인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 산업보안 교육 및 국내외 세미나, 산업보안 기술 개발 사업, 사례집 발간, 대응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중기청은 기술유출 실태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하고, 지난해 개발한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을 토대로 중소기업 보안 수준조사(대기업 20곳, 중소기업 180곳)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을 포함해 중소기업들의 산업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 구축(연간 4000만원 지원) 사업과 35개 업체의 산업보안 기술 개발 사업(올해 30억원 규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