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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IT 프로젝트 추진과정은 후진국 수준
“홍콩 정부의 IT아웃소싱 제안요청서(RFI)에는 자신들의 IT인프라,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국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은 1~2장 분량의 RFI만 주고 100여장의 제안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한 SI업체 IT 아웃소싱 담당자가 토로하는 한국과 홍콩 정부의 IT 프로젝트 추진과정의 단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그는 국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자 부처나 기관의 IT 인프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콩 정부의 제안요청서는 아주 미미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제시돼 있어 제안할 업체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만 체크해 제안하면 된다고 그는 덧붙여 강조했다. 한 마디로 우리 정부는 제안 요청서는 엉성하되, 제안할 업체가 알아서 철저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추진할 IT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알고 있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그 어느 것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제안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안하는 제안서 역시 불충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게 돼 시간은 물론 경비도 낭비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IT 프로젝트는 대국민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국가경쟁력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처리할 게 없다. IT 시스템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때문에 정부는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IT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있다.
IT 프로젝트는 그만큼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쓰여지길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다. 단 한 푼이라도 잘못 쓰여질 곳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일 것이다.
세계 최고의 IT 국가임을 자처하는 우리 정부가 IT 프로젝트 추진과정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박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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