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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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보화 예산 준다
2005년도 정부의 정보화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조사결과 및 주요 정부부처 정보화 추진 계획 설명회’에서 2005년 정보화 예산으로 2조 7,645억 원을 책정, 올해 예산 2조 8,445에 비해 800억 원 가량 줄어든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4년 예산 대비 2.8% 감소한 결과이며,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정보화 투자 예산규모이다. 정부 예산에서 정보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6%에서 1.4%로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5년 부분별 정보화 예산은 1,912억원이 증가됐으나 정보화 촉진기금이 1조 1,498억 원에서 8,786억 원으로 크게 줄어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됐다. 정보화 촉진 기금은 2001년 IMT-2000 사업자 출연금(1조 3,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됐으나, 이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역시 효율적 집행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정보화촉진기금 비중을 낮춰가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그간의 정보화투자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행정서비스 미흡 △원천기술 개발 부진 △정보화 역기능 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는 2005년 정보화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정보화 투자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공공부분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의 경우 해외 IT 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한 IT콤플렉스 조성(300억→1,100억원)과 차세대 망인 광대역 통합망 구축 신규지원(114억 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공부분 정보화는 2단계 전자정부 사업 추진(1,179→1,944억 원)에 집중 투자된다. 올해 전자정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가 진행돼 내년에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전자정부 관련 신규정책과제 지원(120억 원)과 공모과제 지원(2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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