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FID/USN산업이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 성장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전문 중소업체들에 있다. 이들은 척박한 국내 시장 환경속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했고, 서로서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버텨왔다. 이들 선구자적 기업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진 기반 위에서 이제 RFID/USN 산업이 꽃을 피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시범·확산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RFID/USN 업계를 보면 국내 IT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대형 SI업체들에 의한 시장 왜곡현상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그나마 몇 안 되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싹쓸이 하면서, 사실상 중소 전문업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중소전문업체들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실제 구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라는 '게런티' 때문에 발주기관이 대형 SI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는 고질적 관행이 RFID/USN사업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근본 이유라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우리는 지금 비단 RFID/USN사업 뿐 아니라, 전 산업 측면에서도 중소 전문업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산업이 대기업 중심이 되어야 후방효과가 크다는 따위의 주장은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에 반해 중소전문업체가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보호하고 다듬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대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해외사례에서 수없이 확인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최소한 RFID/USN과 같이 신성장 산업만큼이라도 구시대적 산업구조의 시행착오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식경제부가 RFID 중소전문업체의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장비 분리발주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중소 전문업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올리려는 근본적인 접근책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대형 SI의 경우 2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한 '대기업참여제한' 한도를 30억, 내지는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든가, 게런티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사업권을 담보로 한 공제조합이나 기술금융 등의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대기업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안정성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중소 전문업체 위주의 시장구조를 못미더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대형 SI업체들이 우리나라 IT산업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상기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결코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축적해온 전문업체들의 기술을 제값으로 수용하고 장려하는 정책이야말로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아가 이것이 향후 우리나라 RFID/USN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그리고 희망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보장해준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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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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