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에만 편향, 정보보호 등 취약…주민번호제도, 타국가보다 위험성 높아

"현대의 정보화 사회는 기술중심적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술낙관론에 빠져 정보보호, 정보공유 등 정보인권 면에서 후진국 수준에 있다."

18일 열린 '정보보호 심포지움'에서 '인터넷 사회에서의 정보보 위협'에 대해 발표한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는 풍요와 위험으로 나눠진 정보화 사회의 양면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정보기술의 보급과 이용 면에서 명백한 '정보화 선진국'이지만 정보자유, 정보공개, 정보공유 등이 취약하며, 특히 정보보호는 세계적인 '위험사회'라는 것이 홍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독재시대의 반프라이버시 관념이 현대의 인터넷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감시의 대상, 이용의 대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실례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국민관리제도'로, 옥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하게 쓰였다. 이는 타국가보다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기술의 관리체계는 낙후돼 있는 상태이다.

홍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이윤 추구를 천민자본주의로 표현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보안전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관 제도의 시행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들었다. 또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교육보다 그 사회적 의미를 알리는 소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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