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각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며, 경제 및 사회적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목표가 담겨 있다.

이제 2021년 7월,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많은 내용이 발표됐다. 정부의 빠른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분야도 있으며, 아직 세부 정책을 설정하는 단계에 머문 분야도 있었다. 1주년을 맞이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점검해본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마련했다.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②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③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④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역량교육센터 1,000개 설치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 보급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및 통신료 지원 ▲AI 기술 활용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 개발 ▲최신 응급 장비 보급 ▲점자·수어 변환 앱 개발 및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 제작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 ▲디지털 포용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움터’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정부는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개설했다. 디지털 배움터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디지털 역량 진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점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도 추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1만여 명을 교육했다. 더불어 지역인재를 디지털 강사 및 서포터즈로 채용해 4,000여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디지털 배움터 관련 예산으로 6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배움터의 목표는 배움터별 월간 최소 140시간 60명 이상 교육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배움터’를 연간 1,000개소 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종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를 배치·파견해 디지털 교육 및 실시간 디지털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NIA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NIA와 협력해 고령자 대상 지역밀착형 피해예방 체계인 ‘시니어 소비자지킴이’ 및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 사업에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포함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 및 농산어촌민의 디지털 소비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 추진 및 지역 거점 인프라 공유 등 사업 및 자원을 NIA와 연계한다. NIA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창업자,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활용 분야를 발굴,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을 디지털배움터 사업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 참여 확대, 디지털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 등에 대해 협력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공단이 보유한 교육장을 디지털 배움터로 등록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NIA의 디지털배움터로 우선 연계하여 온라인 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는 디지털배움터의 강사·서포터즈가 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방문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정보문화의 달을 기념해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기획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기획 및 우수 콘텐츠 공모를 통해 기획자, 창작자 발굴을 통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우수 콘텐츠 활용’이며, ▲디지털환경에 친숙해지기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기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2021 국민행복 IT경진대회’, ‘2021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SK텔레콤 등 민간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어르신, 어린이, 정보소외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사각지대 전담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상남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사각지대 전담센터’는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정보교류 장소로 제공되며,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의 구심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농어촌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이통사들이 5G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망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됐으며,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어촌 5G 공동이용 태스크포스(이하 TF)’를 통해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올 4분기 시범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평가해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