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공공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IT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에는 기존에 없었던 IT 신기술들이 대거 도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정보격차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IT 신기술들의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그릭스’, 18년 간 축적된 스파게티 코드

농업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의 시초는 2001년부터 시행된 논농업 직불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논농업 직불제는 논에서 쌀 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추수 이후의 쌀을 수매해주는 약정수매 방식도 있지만, 논농업 직불제는 추수한 쌀의 양과 관계없이 재배 면적에 비례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약정수매 방식은 쌀이라는 현물을 구매하기만 하면 되기에 상대적으로 운영이 쉽지만, 논농업 직불제는 실제로 쌀이 재배되는 논의 면적과 해당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농림부는 기존에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던 농업정보들을 전산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 마침내 2005년, 논농업 직불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농업정보들과 농림사업들을 전산화해 관리할 수 있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이하 애그릭스)이 개발됐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업무들이 전산화되면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다.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의무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와 농업단체들이 애그릭스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농업정보 확보와 관련 정책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애그릭스는 구축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 노후화와 복잡도 증가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애그릭스에는 178만 개에 달하는 농업경영체 정보와 143개의 농림사업 정보가 등록돼 있는데, 2005년 첫 구축 이후 새로운 농업경영체 정보가 필요해지거나 새로운 농림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시스템을 덧붙여 나가다보니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농림사업을 추가할 때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유사한 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스파게티 코드(spaghetti code)가 되어버린 복잡한 구성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새로운 농림사업에 맞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같은 정보를 다른 형태로 입력하고 관리한다. 이는 농림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반복적인 정보 제공에 불편함을 겪어 불만을 토로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현장의 담당 공무원들은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시스템 상에 등록하는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 업무에 시달리느라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농림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모니터와 씨름만 할 게 아니라 현장실사를 나가 농지정보를 확인하거나 농민 교육을 통해 농림사업을 알리고 교육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림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전산상에 입력하는 일에 시간과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3가지 기준정보로 데이터 관리 재설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는 현재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통과됐고, 현재 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8월까지 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구축에 들어가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농업e지’로 결정됐으며, 3개년 개발과 5개년 운영계획을 더해 총 1,2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차세대 시스템 농업e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업정보들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지금은 농림사업별로 사일로(silo)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역량의 낭비가 심한 데다, 데이터의 양은 많은데 정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다. 이를 농림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즉 △농업인 △농지 △보조금 등 3가지 데이터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삼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재설계한다. 기준이 되는 마스터데이터가 정확히 잡혀있고 데이터 간의 연결과 통합이 가능해진다면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제공과 입력 과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현재 다양한 정부부처에서는 최신 IT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들을 활용해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분석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약 350여 종에 달하기에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복지멤버십 제도를 활용하면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3년까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 포털을 구축해 보조금 대상자들의 사전 자격검증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조금 중복 및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 또한 지금은 투자심사, 예산편성, 지방채 발행, 자금상황 등 1,260여 종에 달하는 지방재정통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수작업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330여 명의 인력이 연간 80일 이상 투입되고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마련되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실시간 재정통계를 산출하거나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