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러시아 당국이 이번 주 알파벳 산하 구글에 이어 애플에게도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 포브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최신 움직임이다.

러시아 연방독점금지국은 19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벌금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성명에서 “애플은 iOS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애플에 대한 벌금은 1주일 전에 이은 두 번째다.

그 전날, 러시아 연방통신 정보기술 언론감독청 로스콤나졸(Roskomnadzor)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승인한 전쟁 시나리오 가이드에서 벗어난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3억 7400만 달러(489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애플에 대한 벌금은 구글과는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벌금은 러시아 당국이 데이터 침해 혐의로 애플에 벌금 3만 5000달러를 부과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플이 러시아에서 이런 혐의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러시아의 애플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애플과 구글은 러시아의 벌금 부과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내보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러시아 국영 미디어를 채널에서 배제함에 따라, 트위터, 메타(구 페이스북) 산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구글은 3월 초순 러시아 광고판매를 모두 중단했지만 검색과 유튜브 등 무료 서비스 제공은 계속했었다. 애플의 경우 당시 러시아에서의 상품 판매를 모두 일시 중단했다.

러시아 당국은 2021년 12월 메타와 구글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거부하자, 메타에 2700만 달러, 구글에 9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러시아 의회는 3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특정 사실을 논의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을 통과해,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년의 금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당국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러시아 항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정보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위키피디아와 지금까지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은 5월 당국에 은행 계좌를 압류당하고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파산 신청까지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실제로 벌금을 내고 있을까에 대해 포브스는 알파벳과 메타의 경우 지난해 콘텐츠 위반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에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억 달러의 벌금을 그대로 지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언급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