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앱과 동일한 법적 효력…향후 다양한 민간 앱 확산 계획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 개시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20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20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이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의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며, 도난 및 분실 신고하면 자동으로 정지돼 도용을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총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다.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이며,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앞으로는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기반을 지난 12월 구축 완료했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만큼,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 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노태문 MX사업부 사장은 “앞으로도 행안부와 적극 협업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삼성월렛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지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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