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실패’ 판정 시 최대 3년까지 참여 제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정부의 IT 지원 사업에 대한 감리 및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산업자원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정부 지원 IT 사업을 감리할 전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전문 감리 업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인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감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리는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수행과 시스템 도입 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산자부는 실수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간점검과 완료점검을 강화해 기업 자체부담금 허위증빙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이면계약 방지를 위한 포상금제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미 수년 째 시행해 오고 있는 사후 모니터링, 사업 단계별 감리 등을 좀 더 강화할 방침이다. 즉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하 경영원)은 지난해 일부 중소기업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생산정보화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을, 올해는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원은 지난해 12개 업체를 추천받아 생산정보화를 구현한지 6개월 이후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 이 가운데 인하베어링 등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포상한 바 있다. 현재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의 감리를 맡은 업체는 연합정보기술을 포함해 5개이다.

불성실하면 다른 정부사업 참여도 제한
중소기업청이 실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되면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동안 균등 납부하도록 돼 있고, ‘성실 실패’일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불성실 실패’로 평가되면 앞으로 2년 이상 최대 3년까지 정부의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성실 실패 사업자의 경우는 정부부처간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다만 불성실 실패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은 총 500억 원이다. 이 사업은 2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인력,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실패할 경우를 ‘성실 실패’로 평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불성실 실패’로 판정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원사업의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감리비로 책정하고 이를 직접 IT업체가 감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제도의 경우 IT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고 이 가운데 약 4%인 200만원을 감리비로 지급해야 한다. TIMPs 참가업체는 감리업체의 검수를 받은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에 총 1,438억 원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각각 에 303억 원과 1,622억 원 등을 투자했다.
정부가 각종 정보화 사업을 벌여 투자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감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해정 기자 hjpark@it-solutions.co.kr

<표 1> 정부지원사업의 감리 현황 및 계획
추진기관 담당 사업명 시작시기 올해 예산/업체당 지원금 감리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01.3 140억원/3,000만~5,500만원 상반기 중으로 감리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기술혁신개발사업 03.3 500억원/5,000만원* 지원금 중 200만원을 감리업체에 지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03.3 /5,000만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생산정보화 02.3 95억원/5,000만원 연합정보기술 등 5개 업체
* 소프트웨어 분야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출처 : IT Solutions

<표 2>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
추진기관 사업명 예산 재원
01 02 03 04 05 합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IT화 338 430 330 200 140 1438 정촉기금*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 129 192 200 일반회계
정보통신부 소기업NW화 185 40 315 정촉기금
중소기업청 생산정보화 - 56 67 85 95 303 일반회계
기술혁신개발사업 - - 290 832 500 1622 정촉기금
TIMPs 40 50
공동 업종별 ASP 보급·확산 45 10 35 정촉기금
*정촉기금 : 정부촉진기금
출처 : I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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