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며, 국내 IT 산업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초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으나 점차 하나의 방안에 불과한데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결론이 어떠하든 이 같은 열띤 논란은 국내 IT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IT 부서는 힘이 약한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T적 이슈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확대되는 것은 IT 위상 규명은 물론 다양한 IT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주된 논쟁거리가 소비자(Consumer) 부분에 국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특히 IT 인프라(인터넷 사용) 수준은 탁월하지만 SW 및 기반 기술 부분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IT 환경에서 'IT 담론의 활성화'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수록 최근 IT는 기술적 부분의 이슈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판단 및 정책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하나 둘 구현되면서 개인의 행동습관도 이제 정보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런 환경에서 가령, 할인점에서 촬영된 고객들의 구매행태가 담긴 비디오를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럴 경우 그 정보의 소유자는 개인이 되어야 하는지, 매장이 되는 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의 정보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고객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객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리얼네트웍스가 진행하고 있는 독점 소송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MS는 기술통합(일명 끼워팔기)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때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필연적 모습이라고 말한다. 반면 리얼네트웍스가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쳐 전반적인 사회 공익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의 편의'와 '사회의 공익' 사이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IT는 이제 기술적인 논란을 훌쩍 뛰어 넘어 우리들 곁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갈수록 하나 둘 늘어날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크게는 IT가 우리에게 독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약이 될지를 좌우할 수 있다. 폭넓은 'IT 담론의 활성화'는 이 같은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판단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다. IT 강국다운 IT 담론의 성숙함을 기대해 본다.
<이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