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와 최종 공포만 남아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열린 제298회 국회(임시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에 최종 의결, 공포하면 9월 말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 산업 전 관계자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민간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영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인 보호 조치 강화가 요구되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법적용을 받지 않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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