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주요뉴스
뉴스홈 > 비즈니스IT
“국내 상용SW도 제 값 주고, 제 값 받자”유지보수 불만 원인은 ‘유지보수 책정 기준 부재 및 저가 입찰 때문’
"국내 상용SW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발주자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김홍근 정보화추진처장은 국산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풍토와 관련 이 같이 말했다.

공공기관들이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상용SW, 하드웨어 등은 유지보수 계약 책정 기준조차 없고, 사업자들의 저가 입찰 참여 때문이라고 김 처장은 지적했다.

SW진흥법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에 한해서만 10~15%대의 유지보수요율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기준이 있을 뿐, 상용SW를 비롯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에 유지보수 계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따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따로, 상용SW 유지보수 계약 등 모두 별도로 맺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도 외산 업체들의 경우 시장 장악력을 무기로 저가의 유지보수 계약은 맺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ERP 등 외산 SW의 유지보수요율은 22%로, 국산 상용SW의 유지보수요율은 8~10%로 불공정한 계약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처장은 "유지보수 계약 책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는 낮은 유지보수요율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사업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발주자와 사업자간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총괄 계약으로 묶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가 입찰 참여를 하면 제안가격을 1원으로 제시한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데, 이 경우 유비보수 계약조차도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주자는 사업대가 기준과 적정금액을 잘 환산해 지불해야 하고, 사업자도 계약을 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김홍근 처장은 거듭 강조했다.
인기기사 순위
여백
여백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 W CENTER) 1713~1715호
TEL : 02-2039-6160  FAX : 02-2039-6163  사업자등록번호:106-86-40304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김선오  등록번호:서울 아 00418  등록일자:2007.08  발행인:김용석  편집인: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