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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공구매 종합 DB 구축 착수
오는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 폐지를 앞두고 3만 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 DB’가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 www.smba.go.kr)은 ‘공공구매 종합정보 DB'구축을 위해 최근 SK C&C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DB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에는 SK C&C, 중소기업형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솔빛아이텍, 오픈에스이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총 사업비로 34억 원의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DB구축 사업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청은 이번 DB 구축사업을 위해 1단계로 현재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약 3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인원 1,200여 명을 투입,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기청은 “전면 개편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성패가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여부에 달려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DB’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DB는 국가조달망과 연계한 포털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는 공공기관의 구매•입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및 관련 신규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구매행정 업무를 시스템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특히 향후 도입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DB등록 기업위주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실태조사 시 정확한 기업 및 제품정보를 제공해 등록시켜야 하며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정기간 DB 등록제외 등 공공구매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지난달 90개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개편 설명회’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확대를 위한 성능인증 제도와 성능보험제도, 구매담당자 면책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단계로 200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 공사용자재의 직접(분리)구매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전환 시 과당경쟁과 지나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병행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2007년 1월1일부터는 하청생산•납품, 대기업 제품의 납품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및 각종 수의계약제도를 편법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제공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 보완제도 시행은 연간 80조 원을 웃도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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