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 조외현 퐁가시스템 대표컨설턴트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이 1조 원을 상회한다. 또,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도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은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되어 올해부터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지만, 선진국의 특허 공세 속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 스스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소송 유형과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허소송의 현실과 E-Discovery 역할

지재권 관련 소송현황과 기업의 고민

그 동안 한국 기업은 세계를 무대로 수출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와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키워왔다.

최근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 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특허분쟁을 제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브랜드와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렵게 해외시장을 개척한 한국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실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재권 전담부서나 인력이 있는 기업은 5.6%에 불과하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부담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기업은 40%를 넘고, 해외 수출 시 사전에 경쟁사 지재권을 분석하는 기업은 36.7%에 불과하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국내외 기업간 특허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해마다 특허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에만 15건이 넘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기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은 460건(75%)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총 151건(25%)으로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소송을 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소송발생 국가를 보면 미국이 72%로 독보적 건수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18%, 대만 5%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산업, 기술별 구성으로 보면 전기전자 부분이 68%로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학, 약품 분야가 18%, 기계, 섬유 분야가 14% 등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군별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대기업의 402건 중 317건이 외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중소기업은 209건 중 143건이 해외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 국가적인 대응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이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재권 보호를 시급하게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세부 기술 별 분포를 봐도 전기 전자분야의 디지털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약품 부분도 많은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미FTA 시행과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해외기업들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어떠한가?

한국 기업은 이기는 경우 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글로벌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은 1조 원을 넘었고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소송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규모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 여기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자 한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 기업들의 알려진 소송사례 및 피해규모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6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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