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나아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숱한 ‘테러’라는 이름의 불순한 의도를 사전에 원천봉쇄할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경찰청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난 95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설립했다. 2000년에는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적 종합 대응기구로서 그 위상이 크게 향상됐다.
그래서인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자긍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업무 프로세스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실망’이라는 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는 90년대 이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프-라인(off-line)으로 정식 공문을 요청하는가 하면 공문을 신청하더라도 결정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실례로 최근 IT 전문지의 K 아무개 기자는 ‘국내 사이버 범죄 현황’에 대한 취재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대외협력 담당은 이 같은 기자의 요청에 대해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문(?)을 요구했고, 해서 공문을 절차에 의해 정식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도록 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이 지난 후에 통보해 온 답은 “윗사람(?)의 인터뷰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온갖 신기술과 신개념이 태동하는 온-라인을 주 무대로 하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기존 관공서의 전유물로 이해되는 공문이라는 형식과 절차를 요구받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인터뷰 가능 여부에 일주일이라는 시일이 소요된 것이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공공 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의 대표 기관이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공문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공문을 처리하는 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분초를 다투는 사이버상의 대응은 과연 신속할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곳, 기민과 유연성을 갖춰야 할 곳을 꼽으라면 바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일 것이다.
그러한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기존 공공조직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시 말해 갈수록 첨단화되는 사이버 범죄를 막는 최 일선, 최후의 보루로서 이에 걸 맞는 프로세스와 마인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되는 국내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그 가능성과 함께 중요성 역시 막대하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자부심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보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