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이용자 차별행위 근절,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필요

[아이티데일리] 서울 YMCA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 독과점 행태와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비중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통해 제조사가 단말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어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 제조사를 단말기 보조금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휴대폰 유통과정에서 이동통신사 보조금 이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및 거주지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차별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려금 조사 시, 단말기 판매량와 장려금 규모 등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조업계는 원가자료 등 민감한 영업비밀 사항이 공개되면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 YMCA는 성명서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에 있어 이동통신요금 이외에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비싼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시장에서 3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급 단말기 판매비중은 약94%로 북미(58%), 유럽(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이용차별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이용자 차별행위 근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부와 국회, 이통사, 제조사 모두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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