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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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알뜰폰도 대기업이 장악, 점유율 45% 넘어경쟁 통해 통신비 인하 유도할 대책마련 시급
   
 

[아이티데일리] 저가 알뜰폰(MVNO) 시장에서도 대기업계열사의 과점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저가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계열사 점유율이 45%를 넘어 사실상 대기업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망을 빌려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독과점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어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최원식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248만명 중 CJ헬로비전, SK텔링크, KT파워텔, KT텔레캅, 이마트 등 대기업계열사로 구분되는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가 110만4000명으로 45%에 달했다.

알뜰폰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대기업계열사의 점유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알뜰폰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2011년 1.1%에서 2012년에는 2.3%, 2013년 4.53%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알뜰폰 시장이 대기업들의 과점형태가 굳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월 알뜰폰 제도 도입 당시 알뜰폰 사업자 13개 중 KT파워텔과 KCT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업체였고, 당시 스페이스네트,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등 1위에서 4위까지의 사업자도 모두 중소업체였다.

중소업체들이 터를 닦은 알뜰폰 시장은 2012년 1월과 6월 CJ헬로비젼과 SK텔링크가 뛰어들면서 대기업계열사 점유율이 단 숨에 30%로 뛰어올랐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삼성계열사인 에스원까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어 급속도로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대규모계열사의 과점체제로 굳어질 경우 사업자간 경쟁이 둔화돼 통신요금 인하와 가계 통신비 절감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방치할 경우 과거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했던 이동통신 시장이 3개 사업자 과점체제로 재편된 전철을 밟을 수 있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애초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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