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T업계가 살려면 KT가 죽어야 된다.”
어느 한 네트워크 전문 업체의 모 임원의 말이다. KT를 둘러싼 이 같은 비판은 무릇 이 사람만이 결코 아닐 것이다. 또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KT는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를 주도하는, 아니 거의 독식하는 기업으로 국내 IT정책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때문에 KT와 음으로 양으로 연계가 있는 관계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KT에게 정면으로 맞서, 그것도 기자에게 거침없이 비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는 그 같은 KT에 제제를 하고, 관리 감독해야만 할 정부가 오히려 KT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를 터뜨린다.
그는 “최근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IP 컨버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고 전제, “때문에 앞선 IT기술, 휴대폰을 사용하는 개인 소비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IP 컨버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지원해 줘야만 하는데, KT 때문에 엉거주춤하고 있다는 것. 즉 IP 컨버전스로 전환시킬 경우 KT의 매출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T는 이와 관련 정확한 매출비중이나 이익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KT는 그동안 전화 및 전용선 등의 인프라 사업을 통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렸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KT는 특히 통신 장비 회사들에게 저가 장비를 공급하도록 만들어 신흥 기업을 출현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장까지도 죽여 버리는 결과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많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KT로 인해 우리나라 무선 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했고, 현재 VoIP 서비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IP 컨버전스 분야도 KT가 센트렉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회선료를 많이 받기 위해 IBS 음성 교환기를 공짜로 주면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시장 지배력 있는 업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IP 컨버전스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인프라에 관한 KT의 독점적 지위와 이를 악용한 사업자 입찰 관행 등 KT가 저지르고 있는 횡포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만한 기업이나 관계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국가적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 ‘IT839’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국가의 IT 정책방향과 KT의 사회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봐야 할 시기이다.
<이유지 기자 yjlee@rfidjournal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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