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중심사회: 의미와 대응방향’ 이슈리포트 발행

 
[아이티데일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로봇 활용 확대로 기술적 실업의 증가와 글로벌 양극화 심화 가능성 높아지는 등 SW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준비 되지 않은 국가와 기업, 개인은 쇠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중심사회: 의미와 대응방향’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기술적 실업의 증가 등 일부 역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SW중심사회로 신속히 전환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SPRi는 SW중심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SW 활용 촉진 △디지털 인재 양성 △SW산업 생태계 활성화 △SW친화적 문화 확산 등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SPRi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SW중심사회를 SW가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이 되는 사회, SW로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SW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 SW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로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SW기술의 활용 확대로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회로 규정했다.

SW중심사회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적 실업의 증가(technological unemployment)가 예상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화(computerisation)로 인한 대체 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컴퓨터화로 미국 일자리의 약 47%가 향후 10년∼2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W중심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세계 시장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시장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 기반시설이 SW 및 인터넷기반으로 작동함에 따라 상시적인 해킹의 위협, 피해의 대규모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W중심사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이 크다고 SW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글로벌 양극화 심화로 인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SW 기술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향후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SPRi는 SW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동차, 항공, 조선, 가전, 의료기기 등 주력 제품과 SW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수요 연계형 대-중소기업 협력모델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범죄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SW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W중심사회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정보과학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와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능력 배양, SW인력의 재교육과 경력경로 제공, 사회·산업 분야별 전문가의 SW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 마련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국내 SW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자와 SW기업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SPRi는 중소벤처 기업간 M&A 지원 제도 운영과 대기업의 M&A 참여 유도를 통해 SW전문기업의 이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개발 보다는 패키지 구매나 서비스 계약 중심의 공공 SW조달 제도 정립을 통해 공공부문이 SW 제값 주기 문화 조성과 SW 수요 기반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W 친화적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SPRi는 개발, 참여, 공유, 협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문화, 완벽보다는 도전적인 아이디어 개진과 점진적 개선을 격려하는 문화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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