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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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5년에는 통신 대란에 더 엄격한 잣대 댄다시장 모니터링 항목 다변화, 주말·야간 감시체계 구축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5년부터는 ‘더욱 꼼꼼하게’ 통신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통신 시장 감시 및 피해예방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대란 등 시장 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자 통신 시장 모니터링 샘플을 확대하고 항목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샘플은 2014년 1,380개에서 2,700개로 늘린다. 모니터링 항목은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추이 등 기존 항목에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준수 여부 ▲통신사 리베이트(장려금) 수준 ▲통신 시장 동향 분석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 통신 시장 모니터링 항목 변화

또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혹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자 미래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15년 상반기 중 주말, 야간에도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 시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체계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특히 이통사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통법 조기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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