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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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DB 구축사업은 대형 SI업체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행정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DB 구축사업.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추진계획 수립 시만해도 'IT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IT 중소기업 살리기에 '공공근로' 성격이 가미된 매력있는 프로젝트로 IT인들의 환영 속에 탄생했다.

지난해까지 약 1,8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고, 총 5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22개 과제가 추진된 지난해에만 국내 약 300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및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 많은 실업자들이 공공근로 성격으로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행정정보DB 구축사업에 대형 SI업체가 참여하면서 당초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 공공사업의 성격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상의 문제를 보장받 수 있는 안정적인 대기업이 필요했던 주관기관(발주기관)과 공공 프로젝트에서 한푼이라도 매출을 더 올리려는 대형SI업체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형SI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대형SI업체는 각 과제에 중소 컨소시엄 참여업체와 함께 주 계약자로 참여해 자금관리와 사업관리를 한다. 실제 구축작업은 컨소시엄 업체와 하도급 업체, 재 하도급업체가 도맡아 처리한다. 대형SI업체는 사업관리라는 명목으로 1개 과제 당 2~3명의 PM만을 참여시키고, 사업비 중 적게는 5%, 많게는 30%에 가까운 '고리'라고 부르는 커미션을 챙겨간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 11%~12%를 챙겨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재주는 IT 전문업체가 부리고 알짜는 대형SI업체가 챙긴다는 것이다.

대형SI업체가 '고리'를 가져감으로써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가 부도를 맞는가 하면, 공공근로에 참여한 동원 인력들이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대형SI업체들이 처음부터 DB 구축 경험이 없는 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 참여시킨 대형SI업체가 오히려 사업을 부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형SI업체를 행정정보DB 구축사업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에만 특별한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 5개 사업 이상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방법이 있다면, 대형SI업체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다. 대형SI업체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시피, 행정정보DB 구축 사업은 중소전문업체들의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기술력이 필요치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DB 구축 경험이 있는 업체라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우려대로 재무기반이 약한 관계로 사후보장이 문제가 되긴 한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 각종 공제조합을 통하거나, 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명맥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삼성SDS가 올해는 추가로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고나련 중소전문업체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형SI업체는 이제부터라도 대기업의 격에 걸 맞는 보다 큰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은 당초의 목적이 시현될 수 있도록 중소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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