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지난 2011년 KT에 할당된 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데도 미래부가 1차 이행점검 평가에서 31.5점(100점 만점)을 부여, KT를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 이행점검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5개 항목 평가에서 KT가 100점 만점에 31.5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T는 총점 80점 기준으로 품질수준은 0점을 받았으나 ▲역무제공시기에서 7.5점 ▲역무제공지역 3.3점 ▲이행실적제출 5점 ▲간섭보호해결 9.4점 등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역무제공시기 및 역무제공지역, 간섭보호해결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지국 구축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KT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부는 평가 결과에서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는 제재조치(안)를 당초 밝혔으나, KT의 기지국 미구축과 관련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변 의원측은 주장했다.

변 의원은 “실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평가결과에서 약 30점을 받은 점과,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미래부가 KT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미래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2차 이행점검 평가 대상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KT는 9월을 기준으로 단 한 곳의 기지국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2,610억 원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 받은 주파수 대역이 약 5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KT는 고객이 납부한 통신비 2,610억 원을 허투루 쓴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 측은 KT가 “800MHz 대역의 폭이 좁아 타 구간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인접한 900MHz 대역에 CA(Carrier Aggregation)기술을 적용하면 혼·간섭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CA 혼·간섭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단말기 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