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W정책연구소는 ‘공공SW사업관리 개선방안 – 투입관리에서 성과관리로의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발주처가 프로젝트 인력의 명단과 수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SW기업이 발주처에 제공한 가치에 기반한 프로젝트 성과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발주처가 투입인력을 관리하고, 기업에서도 투입인력 수를 제안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투입인력을 직접 관리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가 이탈하고 기술 축적의 동기가 사라져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는 병폐가 있다는 것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도 매일 투입인력의 근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는 단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발주자 관점의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관리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획득가치관리(Earned Value Management) 방식으로 사업 진도를 관리하고, 품질성과지표를 정의한 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러한 성과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SW기업 각각의 역할도 정의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 인력관리를 전면 금지할 경우의 당장 제안평가와 사업관리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성과위주의 사업관리 방식이 정착할 때까지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여부를 관리하는 과도기적인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월 22일 핵심인력만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8호)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계약한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품질 중심으로 사업관리를 하도록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에 한해 투입인력을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SW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이 축적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 관리가 정착되면, 공공SW프로젝트의 성과가 향상되고 민간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