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표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용량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그간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별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규모를 산정토록 했으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감사원의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실태‘ 감사 결과(2～4월), 기관별 네트워크 장비의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비의 트래픽 측정기간 동안 네트워크 사용량을 실제 도입된 장비의 성능으로 나눠 각 장비의 사용률을 계산한 후 18개 기관 512대 IT네트워크장비를 대상으로 평균 사용률로 산출하니 2.53%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기간 중 국민연금공단 등 3개 주요 공공기관, 관련 협회 및 산업체로부터 네트워크 규모 산정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에 마련하도록 요청, 미래부는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박재문)에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 표준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 사용량, 서비스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할 뿐 아니라 향후 업무 증가량과 신규 서비스도 충분히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미래부는 행정예고 중인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에 대한 개정안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 고시는 적용범위를 타 법령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제품 도입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책임 면제, TTA 표준인 규모산정 지침 준수, 품질 인증 제품은 협상으로 변경 방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향후,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완료돼 빠르면 6월 말경에 고시가 시행돼 홍보와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장비구축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지출을 막아 우리 네트워크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