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14조 5,920억 원을 투자한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사위원 최양희 미래부 장관)를 개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5.6%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투입, 중견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 대상 ‘생애 첫 실험실’ 지원도 확대했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에는 올해보다 19.9% 증가한 9,320억 원을 투입,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과 창업지원 등에 우선 투자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올해보다 25.6% 늘어난 1조 5,230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5대 투자영역을 설정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전략이 수립되면 이에 연동해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가칭)도 도입,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의 3개 분야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 6,945억 원을 투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R&D 육성에는 17.7% 늘어난 7,826억 원을 투입, AI나 IoT 등을 접목한 미래 생활 신서비스 발굴 및 공공서비스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5,764억 원, 재난재해 대응에는 10.3% 증가한 8,951억 원, 기후변화 대응에는 6.8% 증가한 8,955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미래부는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했다.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해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첨단·미개척 분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는 경쟁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이종 기술·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

이번 국과심 심의로 확정된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송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