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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데이터개방, 2회 연속 세계 1위‘2017 OECD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서 정부지원, 가용성, 접근성 고평가

   
▲ OECD 공공데이터개방 종합 순위

[아이티데일리] 대한민국이 2016년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이다.

13일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자부)는 OECD가 발표한 ‘2017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7)’를 인용,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개방 지수에서 OECD 평균치인 0.55점보다 크게 높은 0.94점(1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고 성적표를 받은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프랑스, 일본, 영국, 멕시코가 2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12위에 오르는 등 주요 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pen Useful Reusable; OUR Data Index)는 OECD 회원국의 데이터 개방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2년마다 측정되며,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로 평가한다.

한국은 3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정부지원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 행자부는 ‘오픈스퀘어-D’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민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이 부문에서 최고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3개국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에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용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안정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수요가 높은 고가치 공공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기계판독·무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 중 한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국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가용성 및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자부는 이번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달성을 계기로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지능형·융합형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를 개방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확대 실시한다.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에는 ▲‘지능형’인 인공지능 의료영상 진단 정보를 비롯해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등 6개의 ‘사회현안해결형’ ▲자동차 종합정보, 국민건강알림 예측 정보 등 8개의 ‘융합형’ 데이터가 포함된다.

또한, 행자부는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공데이터 관련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자문상담(컨설팅), 해외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데이터분석 전문기관으로서 범정부 데이터관리·분석을 총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동력으로 평가받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ODB(Open Data Barometer) 평가 5위에 이어 OECD 평가 1위를 달성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행자부는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의거해 고품질·융합형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활용·분석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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