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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VR 활성화 위해 게임업소 관련 규제 개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아이티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종전에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각 컴퓨터별로 바닥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몸동작을 수반하는 VR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안전을 위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됐으나,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15세 이상이 이용 가능한 게임물을 15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 운용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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