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계획

 
[아이티데일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본격적인 출범은 내달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을 민간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두고,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 3분기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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