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감’으로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이견 조정 및 정책방안 모색

 
[아이티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17일 발족,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민간 위원 중에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사항 중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 제출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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