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기치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간 ‘창조경제’에서 진행됐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현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30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확정·발표됐다.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이번 계획은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화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에 내년 4천억 원, 2022년까지 총 2.2조 원 규모가 투자된다.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통합해 효율화하면서 ‘조기 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이 특징이다.

아울러, 일정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19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도 꾀한다. 지능화 핵심인재 4.6만 명 양성,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대한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각 분야별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 내년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상용화 등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 3세 연장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털 제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하고,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을 2019년까지 상용화한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추진,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전기를 마련한다.

이동체 관련해서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책임배분‧보험제도 등 제도개선 등으로 2020년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드론 시장 규모를 20배 확대하고,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과 함께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해 2022년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

금융·물류 분야에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내년 제정함으로써 핀테크 시장의 2배 확대를 꾀한다.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확대해나간다. 또한, 처리속도를 33% 높일 수 있는 로봇 기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를 2020년까지 마련하고, 처리시간을 40% 단축시킬 수 있는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을 2022년까지 도입·확산한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으로 고도화하고, 2020년까지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내년에는 5대 채소, 2022년까지 양식수산물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내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2022년까지 100% 보급한다.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2020년까지 개발한다.

도시 분야에서는 시설관리 중심 U시티 수준에서 탈피해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도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2022년까지 추진함으로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80개 지차제에 확산하는 한편, 원격제어 수준인 스마트홈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으로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는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해 전면 스마트화하고, 지능형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설치를 2020년까지 의무화함으로써 2022년까지 도심지 교통사고를 5% 감소시키고 교통혼잡을 1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해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내년부터 개발해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하고, 2022년까지 치매 예측 정확도 18% 개선을 목표로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 및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 등도 진행한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2019년까지 실시하고, IoT 기반 측정 제도화 및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서울의 경우 31%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도 2022년까지 확산해 시설운영의 효율화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적용하고,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2022년까지 모든 선박에 보급한다. 2022년까지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을 개발해 범죄발생 취약지역에서 실증하는 등 범죄 검거율 9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2021년까지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2025년에는 경계 무인화율 2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도 2025년부터 도입해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 군병력 감소에 대응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 최대 128조 원 발생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5∼24.1조 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20.7∼55.4조 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6∼48.6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10.5~24.1조 원) 예측치에 따라 16.2∼3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