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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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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표준·보안 대책 마련이 전자영수증 활성화 이끈다”‘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 전자영수증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

[아이티데일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가 주관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에서는 사용자 편익과 영수증 용지 절약을 위해 전자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전자영수증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미경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협회장은 ▲디지털 관리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과 자원 낭비 방지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지출 증빙을 통한 신뢰성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전자영수증의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예시를 들어 도입 초기에는 난항이 예상되나 한 번 도입되고 나면 편리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먼저 박준성 카이스트 교수가 ‘전자영수증이 가져올 미래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전자영수증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공급자·생산자 모두에게 편익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용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자들의 보안을 강화하고 구매자들에게는 영수증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성승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성 박사는 전자영수증 도입이 포맷 및 전송방법에 대한 표준 없이 개별적·폐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데이터 통합이 어렵고,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급자들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정부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관련 제도의 마련을 주문했다.

패널토론에는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전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실장, 김대중 한국전자영수증 상무, 유창선 전자신문 기자가 참여해 전자영수증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확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그간 정부에서는 종이영수증의 문제점해소와 업무효율제고, 국민편익 도모를 위해 전자영수증 확산사업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영수증 가이드라인, 전자영수증 시범사업, 이용확산 캠페인, 기술규격 표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실장은 “종이영수증의 60%는 출력되는 즉시 버려지지만, 오랜 기간 자리 잡은 거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익숙해진 만큼 국민 편익 중심의 전자영수증 정책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한국전자영수증 상무는 전자영수증사업을 영위하면서 파악하게된 전자영수증의 편리함과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는 한편, 전자영수증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수증의 우선 적용 대상 부문으로는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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