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가 광화문KT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은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등 6개 유관부처가 함께 검토해 왔다.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그간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유시티)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콘셉트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한 워터시티 콘셉트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발굴‧접목해 나갈 방침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한 바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