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웹 접근성 강화에 중점 투자

행정자치부는 '차세대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 500억원보다 상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차세대 전자정부에선 어느 때보다 보안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정보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접근통제, 웹 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 범정부적인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종합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신분관리체계, 행정전자서명(G-PKI) 등과 연계해 각종 전자정부서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신원확인 및 권한관리, 사용자관리 통합관리체계 등을 종합한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e-Authentication)도 구축한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정보자산의 중요도 및 영향도에 따른 보안등급 부여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상시 보안수준 분석/평가 등 전자정부 사업의 전 과정에 있어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정보 유출방지, 공무원 인터넷 사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정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행정기관 지방이전, 현장근무 확대 등에 따른 출장/원격근무 확산에 대비, 정부원격접속센터 확대 운영 및 정보유출시스템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안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공동대응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합동의 전자정부 사이버침해사고대응협의회(G-CERT)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키고 민간 관련기관과의 업무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보안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었다면, 향후에는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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